생성형 AI 업무 활용(심화): Claude Code법률안 검토보고서 에이전트 설계 및 업무 자동화
AI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고, 결과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박주이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 2026. 11. 13.(금)
오늘의 목표는 맡기고 검증하는 법
검토보고서 실습으로 AI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맡기고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익혀 담당 업무에 적용
오늘의 최종 산출물
다음 법안에도 가져갈 파일은 점검 스킬과 나만의 도구 / 초안과 조문 원장은 법안마다 새로 작성
① 작업 폴더 「법률안실습」
작성팀 bill-review 설치 · 법령 도구 korean-law 연결
CLAUDE.md · 입력/(의안원문) · _workspace/(팀의 중간 산출)
② 점검 스킬
담당 업무 분야의 점검 스킬 하나 · 입법 업무는 위임 · 벌칙 · 부칙 중 선택, 다른 직무는 자기 업무의 점검 항목으로 만듦
SKILL.md 한 장 · 연결 도구 korean-law · 열린국회정보 · kordoc
③ 위임 요청문 · 초안 · 한글 문서
내 판단을 먼저 적은 위임 요청문으로 만든 초안 · kordoc으로 바꾼 한글 문서
01_검토설계 → 03b_조문원장 → 04_검토보고서 → 04c_조문대조 → 06_검토보고서.hwpx
④ 나만의 에이전트/도구
담당 업무의 반복 업무 하나를 내 에이전트나 도구로 만들어 가져감
기획안.md · .claude/agents/ 유사 법률안 조사관 · 조문 검사관
직무별로 옮겨 쓰는 실습 구조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대표 실습 문서, 같은 구조를 다른 업무에 그대로 적용
- 실습마다 내 업무의 원문과 대조할 항목을 한 가지씩 선택
지금 AI를 어디까지 쓰고 있는가
내 활용 수준에 가장 가까운 단계 하나를 선택
참고: Zapier 「AI Fluency Rubric」을 참고해 쓰는 도구 기준으로 재구성 · 조회 2026. 10. 26.
이 초안, 그대로 넘길 수 있는가
원문을 주고 "요약해줘"만 요청하면 원문과 뜻이 다른 요약이 그럴듯하게 돌아올 수 있음
① 법률안 원문(의안원문 2쪽)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도난방지 및 식별, 무단 방치 처리, 규칙위반 단속 등을 위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② 요청
“이 법률안 요약해줘”
③ AI 요약(교육용 예시)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을 의무화함”
할 수 있다 → 의무화: 임의 등록이 의무 등록으로 변경되어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처럼 읽힘
결론도 달라짐: 의무 부과 근거 · 위반 시 제재를 따지는 검토의견이 나옴 · 낱말 하나라 두 줄을 대조해야 보임
출처: 의안번호 2117808 의안원문(2022. 10. 14.) 2쪽 · ③은 교육용 구성
Ⅰ.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기고 결과를 검증하는 법
혹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은가
잘 쓰는 기준은 프롬프트에서 위임으로
좋은 문장을 쓰는 요령에서 일을 맡기고 결과를 판정하는 능력으로 중심이 이동
참고: Anthropic(2025. 9. 29.)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 Mitchell Hashimoto(2026. 2. 5.) 하네스 · Anthropic(2026. 10. 16.) 메타 작업 비중
챗봇(Answer Engine)과 에이전트(Action Engine)
핵심은 도구 실행과 결과 확인을 연결해 일을 이어 가는지 여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Agentic Engineering)
지시 · 설계 · 검증은 사람의 일, 도구를 쓰며 반복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일
지시 · 에이전트를 운용해 일하는 역량
초안은 에이전트 · 사람은 쟁점 · 검증 · 품질 기준을 잡음
설계 · 에이전트가 일할 기준을 정하는 기술
읽을 자료 · 수정해도 되는 파일 · 사람 승인을 기다릴 단계를 미리 정함
왜 Claude Code인가
도구의 기능은 이미 서로 비슷해졌고, 선택 기준은 내 업무 환경에 맞는지 여부
내 자료를 직접 다룸
내 폴더의 한글 · PDF · 엑셀을 읽고 · 수정하고 · 만듦
의안원문 · 검토보고서 PDF가 그대로 재료가 됨
기획부터 산출물까지 한 흐름
조사 → 작성 · 수정 → 한글 문서로 내보내기까지 한 자리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돌려 같은 산출물을 새로 산출함
규칙을 파일로 고정
업무지침도 절차서도 md 파일 한 장으로 읽고 · 수정 · 복사
부서원이 같은 지침 파일을 복사해 같은 기준으로 작업 가능
팀으로 나누고 검증을 공정에
역할별 팀원과 독립 검증자를 공정 안에 둠
초안을 쓴 쪽이 스스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조
- 엑셀 · 파워포인트 · 워드 안에서는 Claude 추가 기능으로 붙여 씀(Claude for Microsoft 365)
Claude 채팅과 Claude Code의 구분
의안원문 · 한글 파일을 다루는 일은 Claude Code, 묻고 구상하는 일은 Claude 채팅
하네스(Harness): 에이전트의 작업 환경과 안전장치
규칙 파일에 한 줄
같은 실수가 나오면 에이전트가 늘 읽는 파일을 고침
출처 없는 조문을 또 인용하면 · 업무지침에 ‘출처 미확인 시 [확인 필요] 표시’를 적음
검증 도구 붙이기
결과를 기계가 다시 확인하는 스크립트
법률안 검토라면 · 인용문을 원문과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
AI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매번 당부할 것인가, 규칙과 검문소로 방지할 것인가?
무엇을 쓰나: 채팅 · 검색형 · 에이전트
일의 종류로 선택 · 실습은 공개 자료로 진행, 실제 업무자료 입력 가능 여부는 기관 지침에서 확인
개인 유료 요금(월)
ChatGPT Plus ₩29,000 · Claude Pro $22(연간 $18) · Google AI Plus ₩7,500 · Perplexity Pro $20
요금제의 학습 설정(기관 지침과 별도 항목)
팀 · 기업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쓰지 않음 · 개인 요금제는 설정에서 거부
출처: 각 서비스 공식 요금 페이지(한국 화면) · ChatGPT · Claude · Gemini · Perplexity · 조회 2026. 10. 26.
초안은 에이전트, 쟁점 판단과 결론은 사람
사람은 시작할 때 검토 범위와 자료를 정하고, 초안을 받으면 쟁점과 인용 근거를 확인
미 의회조사국의 AI 법안 요약 시험 사례
미 의회조사국은 시험 뒤 요약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어 AI가 도울 작업을 선정
미국 하원 법제실
법제실 자문 인사의 말(보도, 공식 입장 아님)
법제실 도구는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오류를 돌려줌
출처: Donfried CRS 국장 서면증언(2026. 6. 25., 미 하원 행정위원회) · The Next Web(2026. 8. 18.) Politico 보도 인용
AI가 한쪽 분석 방법을 권하면 전문가의 선택도 달라질까
에이전트와 함께 사업 평가를 한 전문 분석가는 누구의 판단을 따랐을까
- 참여 61명 중 에이전트를 쓴 50명의 분석을 집계 · 에이전트의 기울기는 동전 던지기로 정함
- 검토보고서도 쟁점 선정 · 근거 선택 · 결론 방향을 정하는 선택의 연속
출처: Anthropic(2026. 10. 27.) “How AI agents shape experts' judgment calls”
전문가의 분석 선택 86%가 에이전트의 방향을 따름
가상 사업 평가 실험: 분석 선택의 86%가 에이전트가 기운 쪽 · 분석가는 이를 자기 판단처럼 설명
- 쓴 집단이 더 빠르고 오류가 적었음(미사용 11명은 자기 선택 · 직접 비교 불가): 판단의 순서 문제
- 쟁점 판단은 내가 먼저 적어 두고, 변경할 때는 이유를 기록 · 에이전트에게는 반론을 요청
출처: Anthropic(2026. 10. 27.) “How AI agents shape experts' judgment calls”
그냥 시킬까, 팀을 짤까
기본값은 목표 · 재료 · 판정 기준만 주고 시키는 것, 장치는 필요가 생긴 자리에만
‘관련 입법례’는 어디까지 조사할까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례 찾아줘”에서 빠진 정보는 검토하려는 쟁점
사람 조수가 범위를 확인한 경우
“안전 규제인가요, 주차 문제인가요?”
의뢰자 “위원께 길에 방치된 킥보드 문제를 설명하려고요”
조사 대상 무단 방치 · 견인에 관한 입법례
AI 에이전트가 한 해석으로 시작한 경우
‘관련’을 안전 규제로 해석해 입법례 수집
결과 헬멧 착용 · 속도 제한을 비교한 자료
누락 안전 규제를 다루지 않은 방치 · 견인 입법례
왜 추정이 생기나
안전 규제와 주차 문제 모두 요청 문구에 맞는 해석
검토 목적을 공유해야 조사 대상 결정 가능
조사 전에 붙일 한 문장
“‘관련’의 범위와 추천안을 먼저 보여 줘.
내가 범위를 정하면 찾아 줘.”
요청에 적을 의도와 판정 기준
단독이든 팀이든 같은 것을 적고, 없으면 누가 요청해도 같은 글이 나옴
이 문서를 읽은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예/아니오로 판정 가능한 문장 3~5개
틀리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보임
제공한 자료만 쓰고 수치 · 근거는 추론 금지
하지 않을 것을 한 줄로
양식쟁점 2개 · Ⅲ장 5쪽 안 · 위원회 편집 양식(Ⅰ → Ⅱ → Ⅲ)
숫자로
정부 AI 시범의 시간 절감은 자기보고 중심
정부 시범의 시간 절감은 대부분 자기보고이고, 검증 · 편집 시간이 그 일부를 상쇄
영국 산업통상부
생산성 향상의 증거 없음 · 시간 절감이 생산성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생산성은 평가의 주목적이 아님)
호주 연방정부
속도 향상 체감 69% · 품질 61% · 검증 · 편집 시간이 절감 일부를 상쇄
- 같은 정부 · 같은 도구도 측정 방법과 대상 직무에 따라 절감이 두 배 넘게 차이
- 검증 시간을 업무 설계에 넣지 않으면 절감은 체감으로만 남음
출처: 영국 GDS(2025. 6.) · 영국 국세청(2026. 7. 9.) · 영국 산업통상부(2025. 8.) · 호주 DTA(2024. 10.)
Claude Code 팀의 위험도별 검토 사례
에이전트가 작성하는 코드가 늘자 사람의 줄 단위 검토 대신 위험도에 따라 검토를 분담
- Claude Code 팀 사례: 승인 0명 경로는 신뢰 작성자의 저위험 변경만 · 에이전트 승인은 사람 승인으로 치지 않음
- 반복 지적은 지침 파일로 옮김 · 되돌려야 했던 변경의 비율 40% 넘게 감소(6~9월)
출처: Osmani · Lunt · Wang(2026. 10. 15.) “How the Claude Code team does code review”
법률안 검토의 최대 위험은 그럴듯한 조문
위원이 검토보고서의 조문을 근거로 질의하면 그 질의와 답변이 회의록에 남음
- AI가 내는 오류의 모양 · 없는 조문 번호 · 폐지된 조항 · 지어낸 판례와 입법례
- 검토보고서의 조문은 위원 질의의 출발점 · 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남음
- AI 환각 자료를 다룬 각국 법원 · 심판 결정 2,266건(2026. 11. 5. 기준)
작성과 검증의 분리
초안 작성과 인용 확인을 분담 · 검수자는 인용한 조문을 직접 열어 시행일과 원문을 대조
부탁에서 규칙으로, 규칙에서 검사로
같은 "조문 조심해줘"도 파일에 적으면 매번 읽고, 코드로 확인하면 정한 오류를 잡아냄
"조문 틀리지 않게 해줘"- 새 대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CLAUDE.md · SKILL.md- 관련 작업에서 규칙을 읽음
- 다른 폴더에 복사해 같은 규칙 적용
다만 읽고도 어길 수는 있음
인용 조문 ↔ 원장 원문- 대비표 현행 칸 · 개정안 칸 · 표기까지 글자로 대조
- 불일치하면 산출을 보류하고 반려
글자 대조는 LLM보다 코드에 맡김
- 저장 전 자동 점검 · 지침 파일로 지켜지지 않던 규칙이 커밋(저장) 전 검사로 매번 지켜진 사례
숙련자는 법률안에서 무엇을 다르게 보는가
‘어떤 표현이 변경되었나’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집행기관이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로 질문을 확장
- 처음 하는 사람: 어느 조가 · 어떤 글자로 변경되었나를 봄
- 숙련자: 위임 범위 · 재정 수반 · 타법 충돌을 물음
- 숙련자의 물음은 교재에 다 적혀 있지 않아 내 점검 질문으로 적어 에이전트에게 줌
출처: Chi 외(1981) 초록 · pp.125 · 129 · Collins 외(1987) pp.2·13–14 · UK Policy Profession Standards Annex(2021) p.7 · 조회 2026. 10. 20.
내 업무 기준을 점검 절차로 문서화
내가 늘 보는 착안점을 왜 묻는지 자기 말로 설명하고 점검 절차로 전환
있는 문서가 재료
운영 절차 · 정책 문서를 그대로 에이전트 절차의 재료로 · 단계마다 행동 하나 · 조건에 따라 할 일까지 적음
예: "시행일이 있으면 날짜를 적고, 없으면 부칙에서 시행일 규정을 다시 찾아줘"
OpenAI 「에이전트 구축 실무 안내」 p.11
말로 표현하면 암묵지가 명시지로 전환
말로 표현해 적은 지식은 특정 상황을 벗어나 다른 과제에도 적용됨 · 전문가의 풀이와 비교하며 성찰
Collins 외 「인지적 도제」 pp.8·17
피드백을 말로 적을 수 있는 과업
사람이 피드백을 말로 표현할 때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과업이 평가와 개선을 반복하는 이 구조에 맞음
Anthropic 「Building effective agents」
출처: OpenAI(2025. 4.) Practical guide to building agents p.11 · Collins 외(1987) pp.8·17 · Anthropic(2024. 12.) · 조회 2026. 10. 20.
확인하지 못한 근거의 표시
조문은 원문과 대조하고, 쟁점은 실제 검토보고서와 비교 ·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대목은 표시
- 검사는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신호면 됨 · 테스트 · 종료코드 · 검사 스크립트 · 기준 파일과 대조
- 미국 GAO의 AI 책임성 틀 · 거버넌스 · 데이터 · 성능 · 모니터링 원칙마다 물을 질문 목록을 붙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 분석가 기준 · 비밀유지 · 적시성 · 정확성 · 객관성 · 균형 · 초당파성
출처: Anthropic, Claude Code: Best practices(저장본 2026. 10. 20.) · GAO-21-519SP(2021) 안내 페이지 · CRS RL33471(2011) · 조회 2026. 10. 20.
Ⅱ. 에이전트 팀 운용 사례
[시연] 가상연구실: AI 에이전트 팀 구조
반복 업무를 쪼개고, 쪼갠 일마다 업무기술서(마크다운)로 AI 역할을 정한 실제로 운용 중인 구조
[시연] 실제로 운용 중인 에이전트 팀과 자동화
반복 업무마다 팀장(위임) · 실무(작업) · 검수(관문)를 파일로 정해 하나씩 확대해 온 구조
[시연] 킥오프 한 줄: 결산 이월·불용 브리핑
요청 한 줄이 조사 계획과 목차로 돌아옴
- 출처 규율·검증 절차·관문이 이미 팀 안에 있어서 요청은 한 줄
- 팀장 역할이 먼저 설계 담당에게 연구 질문과 목차 작성을 요청
- 설계 담당이 연구질문·목차·분석틀을 짜고, 검수관이 실행 가능한지 판정함
- ★목차 승인 관문에서 멈추고 사람을 기다림
▶ 목차 승인 → 병렬 조사
목차를 수정해 승인하면 조사관들이 동시에 움직임
관문에서 할 수 있는 개입
- 범위 좁히기 — "기금은 빼고 일반회계만"
- 순서 바꾸기 — "불용 절을 앞으로"
- 누락 항목 추가 — "부처별 비교 절 추가"
- 분량 조절 — "쟁점은 늘리고 제언은 줄여"
승인 후 벌어지는 일
- 조사관 여럿이 동시에 맡은 갈래를 조사함
- 각자 출처를 달아 근거 파일로 남김
- 화면에는 여러 작업이 병렬로 도는 것이 보임
- 사람은 다른 업무 처리 후 결과 · 근거 확인
[시연] 현행 법령 확인
AI가 제시한 조문이 실재하는지, 지금도 그 내용인지 원문으로 대조
- 국가법령정보를 대화창에서 바로: 법령 · 판례 · 행정규칙
- AI가 댄 "○○법 제○조"가 실재하는지 대조
- 시행일이 함께 와서 개정 전 조문을 현행처럼 쓰는 오류를 방지
- 법제처 오픈 API 키 필요(무료 발급)
출처: chrisryugj/korean-law-mcp(GitHub, 오픈소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답은 2026. 10. 20. 실제 조회 결과
사람은 무엇을 했고, 에이전트는 무엇을 했나
사람이 맡는 일은 쟁점 승인과 근거 · 결론 판정
- 사람이 정할 일: 주제의 가치 · 어떤 제언을 먼저 제시할지 · 어느 정도의 근거로 어떤 결론까지 말할지
- 에이전트가 보조한 것: 출처 붙이기 · 유령 인용 찾기 · 수치–연도 세트 확인 · 표 개수 대조
되묻고 수정 의견을 저장하는 에이전트
먼저 되묻게 하고 수정 의견을 파일에 저장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음
①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바로 만들지 않고 계획을 먼저 보이고 되묻게 함(플랜 모드 · 목차 승인 · 모르는 것은 추측 대신 질문)
② 피드백을 저장해 다음에 반영한다
계속 적용할 수정 의견은 업무지침 파일에 저장하고, 다음 작업에서 그 파일을 읽었는지 확인
[시연] 데이터 분석 및 대시보드
키워드 하나로 연도별 추이 · 국가 · 기관 집중도 표와 그래프까지
자료: OpenAlex API(조회 2026. 10. 20.) · 검색식 "autonomous driving"(제목 · 초록) · 국가는 중복 집계
[시연] 공개 목록 DB와 대시보드
흩어진 공개 자료를 한 번 축적해 두면 매번 다시 검색하지 않는 자산이 됨
자료: 정책연구용역 목록(PRISM 공공데이터 API → 로컬 DB) · 국무회의 의사일정 원문(2018. 9.~2026. 7.) · 화면은 2026. 10. 20. 실제 조회
[시연] 리서치봇(밤새 조사하고 아침에 선별: 예약 실행)
[시연] 나만의 뉴스레터
관심 영역의 공고를 매주 수집 · 선별해 나만의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제작
[시연] 공문서 자동화 · 교정교열 스킬
한글 문서를 넣으면 수정한 자리가 파란색, 삭제한 글은 회색 취소선으로 표시된 검토본이 나옴
- 원본 서식 · 표 · 이미지는 그대로, 본문 글자만 손댐
- 검토본 · 최종본 · 교정내역(md) 3종이 남음
- 문서 형식과 수치 보존 확인 표 7 → 7 · 문단 62 → 62 · 수치 소실 0
[시연] 읽기 전 경보와 로컬 비식별
탐지 · 치환 · 검증이 전부 내 컴퓨터의 코드로 돌고, 모델은 원문을 한 글자도 보지 않음
언제 장치를 만드나: 반복 · 암묵지 · 오류 영향 · 크기
하나도 해당 없으면 만들지 않고, 둘 이상이면 만듦
장치는 무엇부터 만드나
반복되는 지시부터 파일로 남기고, 필요한 검사와 도구를 추가
출처: 운영 기록(2026. 10. 9.) · 가상 공고 1건을 AI 판정자 2명이 블라인드 채점
팀을 짤 때 지키는 것: 파일 이름과 도구 목록
원칙은 부탁이 아니라 파일 이름과 도구 목록으로 걸어 둠
| 지키는 것 |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팀(bill-review)에서 |
|---|---|
| 역할은 입출력 파일로 | 검토설계자는 00_요청.md를 읽고 01_검토설계.md를 씀, 산출은 06까지 번호 파일 |
| 생성과 평가를 나눔 | 검수관의 도구 목록에 Write · Edit · Bash 없음, 판정서는 응답으로 돌려주고 팀장이 저장 |
| 점검표 밖도 한 번 더 찾음 | 검수관은 점검표 확인 뒤 표에 빠진 오류도 찾음, 예: 본문과 각주가 같은 조문을 가리키는지 대조 |
| 자기보고를 믿지 않음 | 검수관이 04c_조문대조.md를 직접 읽고 조문을 다시 조회, 변환가가 약 45% 소실을 무손실로 보고한 전례 |
| 병렬은 파일을 중복되지 않게 | 조사관은 03_근거장부_A · _B로 나눠 쓰고 남의 파일을 건드리지 않음 |
| 작게 돌려 보고 키움 | 교육용 실행(classroom)은 쟁점 최대 2개 · 웹 검색 쟁점당 5회, 못 판 항목은 "상한 도달"로 표시 |
| 관문은 집필 전후에만 | 관문①(설계) → ★ 쟁점 승인(사용자) → 관문②(초안), 그 사이는 코드 검문소 |
| 문제 하나는 한 질문 | 지적은 위치 · 문제 · 권고로, 사용자 질문은 최대 3개에 기본 가정을 붙임 |
자료: github.com/parkjui92/AI-Assembly · 운영 기록(2026. 10.)
하지 말 것: 팀을 먼저 설계하기
문서 한 건을 먼저 맡겨 보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단계에 지침 · 검사를 추가
| 하지 말 것 | 대신 |
|---|---|
| 작은 브리프에 5인 팀 | 산출물 크기보다 장치가 크면 짐, 장치는 산출물에 맞춤 |
| 규칙 과잉 | "내 최종본이 걸리면 규칙이 틀린 것"으로 규칙을 깎음 |
| 모델 버릇 기준 규칙 | 모델이 변경되면 깨짐, 결과 기준("한 줄에 두 문장 금지")으로 씀 |
| 플랫폼 전용 설정에 기대기 | 모드 · 전용 설정보다 md 규칙 · 스크립트 · SKILL.md가 오래감 |
| 승인 없이 밖으로 나가는 자동화 | 예약 작업은 범위를 좁히고, 초록 상태를 성공으로 읽지 않음 |
| 팀을 먼저 설계하기 | 문서 한 건을 먼저 맡겨 보고 반복 오류 단계에 지침 · 검사를 추가 |
| 조문 대조까지 미루기 | 틀리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조문 대조는 처음부터 둠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법적 근거와 기능
위원은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고, 보고서는 상정 48시간 전까지 배부
정책 전문성
정책 목표 · 수단 · 집행 가능성의 논거를 정리
법제 전문성
법체계 검토 · 조문 수정의견 마련
의사 전문성
대안 마련 · 관련위원회 등 절차 조언
출처: 「국회법」(2026. 10. 2. 시행) 제42조 · 제58조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24~27쪽
검토보고서의 짜임
Ⅰ. 제안경위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Ⅲ. 검토의견(쟁점마다 번호)
① 표지
회기 · 위원회 · 쟁점을 적은 부제 · 대표발의 · 의안번호
③ 1쪽
발의자 · 발의일 · 회부일, 제안이유는 의안원문 그대로
위 흐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의견 · 제정법률안은 제정 필요성 → 제정안의 체계 → 조문별 검토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57~59쪽 · 행정안전위원회(2023. 2.) 검토보고
법률안검토 표준교재(2024): 목차와 내용
검토보고서 작성 준비 → 작성 → 후속조치의 흐름으로 짠 입법조사관 지침서
| 편 | 장(시작 쪽) | 담긴 내용 |
|---|---|---|
| 제1편 총론 | Ⅰ 입법과정과 입법실무(3) · Ⅱ 검토보고 제도(24) | 발의에서 공포까지 · 검토보고의 근거 |
| 제2편 작성 준비 | Ⅰ 기본원칙(31) · Ⅱ 사전준비(37) · Ⅲ 구성 사례(57) | 쟁점 중심 · 의견 수렴 · 자료 조사 |
| 제3편 작성 | Ⅰ 제안 배경 · 주요 내용(63) · Ⅳ 결론(330) | 결론 유형: 긍정적 · 중립적/신중 |
| 착안점 ① 정책 | Ⅱ 정책분석(79) | 개입 필요성 · 수단 · 비용 · 이해득실 · 집행 · 유사 사례 |
| 착안점 ② 법제 | Ⅲ 법제분석(165) | 정책의도 · 법제화 방식 · 체계 · 일관성 · 위임 · 벌칙 · 부칙 · 용어 |
| 제4편 후속조치 | Ⅰ 상정(339) · Ⅱ 소위원회(342) · Ⅲ 의결 · Ⅳ 법사위 | 요약자료 · 심사자료 · 심사보고서 |
출처: 국회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차례 · 발간사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팀 설계: 표준교재를 팀으로
AI가 교재의 질문으로 쟁점 후보를 정리하면 담당자가 조사할 쟁점을 고르고 결론을 결정
- 교재 밖에서 더한 장치: 조문 대조 검문소 · 관문 판정 기준 · 한글 변환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차례 · 작성팀 저장소 github.com/parkjui92/AI-Assembly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팀 구조도
킥오프 한 줄이 공정을 지나며 단계마다 번호 붙은 파일을 남기는 구조
팀장 · bill-review 스킬: 순서와 관문
글을 쓰지 않고 팀원을 정해진 순서로 부르고 관문에서 멈춤
- 조문 대조 검문소는 어떤 모드에서도 생략하지 않음 · 사람의 승인 발언을 대신 만들어 넣지 않음
- 내놓는 것: 00_요청.md · _진행기록.md · 04c_조문대조.md · 최종 보고
검토설계자 · bill-designer: 쟁점과 검토 방향
한 줄도 쓰기 전에 무엇을 · 어떤 착안점으로 · 어떤 자료로 볼지 정함
하는 일
- 의안 정보와 기준 시점(지난 법률안은 위원회 상정일)
- 제안이유와 조문의 실제 변경 내용 대조
- 착안점 대조표: 해당 · 비해당 · 확인 필요와 이유
- 쟁점 · 목차 · 조문 원장 목록 · 조사 분할
지키는 원칙
- 의사결정이 필요한 쟁점만, 중요한 것부터
- 조문을 기억으로 쓰지 않음 · 대비표 글자만
- 긍정 · 중립/신중 등 가능한 결론과 확인할 근거만, 선택은 보류
| 읽는 것 | 00_요청.md · 00_input/(의안원문) · 내_검토기준.md |
| 내놓는 것 | 01_검토설계.md · 쟁점 · 목차 · 조문 원장 목록 · 조사 분할 |
| 도구 | 읽기 · 쓰기 · 웹 검색 · review-criteria · bill-sources 스킬 |
| 하지 않는 것 | 근거 수집 · 본문 집필 · 판정 |
자료조사관 · bill-investigator: 근거마다 출처와 조회일
출처 없는 근거는 근거가 아님 · 한 줄마다 출처 · 기준 시점 · 조회일 · 표시
하는 일
- 승인된 쟁점의 근거 번호([2-3])별로 수집
- 사용자 자료 → 법령 · 의안 공식 창구 → 연구 · 통계
- 원장 분할: 조문을 기준일로 조회해 응답 그대로 저장
- 오늘 기준도 받아 두 시점이 다르면 [시점 차이]
지키는 원칙
- 〔원문〕 · 〔요약〕 · 〔계산〕을 나눠 표시
- 〔부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
- 못 찾으면 [확인 필요] · 지어내지 않음
| 읽는 것 | 01_검토설계.md의 내 담당 분할 · 00_input/ · 00_요청.md |
| 내놓는 것 | 03_근거장부.md · 03b_조문원장/ · 미확보 목록 |
| 도구 | 국가법령정보(korean-law) · 웹 검색 · 분할마다 여럿이 동시에 |
| 하지 않는 것 | 쟁점 판단 · 집필 · 미공개 자료 입력 |
집필가 · bill-writer: 첫 쪽에서 쟁점 파악
위원이 첫 쪽에서 개정 내용과 판단할 쟁점을 파악하도록 초안을 작성
하는 일
- Ⅰ. 제안경위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Ⅲ. 검토의견
- 제안이유 · 주요내용은 의안원문 글자 그대로
- 쟁점마다 가. 개정안의 내용 · 나. 검토의견
- 신구조문대비표 「(생 략)」 · 「(현행과 같음)」 표기
지키는 원칙
- 원장에 없는 조문 · 장부에 없는 근거는 쓰지 않음
- 부처 의견이 없으면 지어내지 않고 〔판단 필요〕
- 저장 뒤 검문소로 스스로 점검
| 읽는 것 | 01_검토설계.md · 03_근거장부.md · 03b_조문원장/ · 의안원문 |
| 내놓는 것 | 04_검토보고서.md |
| 도구 | 읽기 · 쓰기 · 검문소 실행 |
| 하지 않는 것 | 쟁점 추가 · 삭제 · 조문 조회 · 판정 |
조문 대조 검문소
초안의 조문을 조문 원장(기준일 원문)과 코드로 대조하고, 불일치하면 산출 보류
- 방지하는 것: 없는 조문 번호 · 개정 전 문구 · 변경된 부처 이름 같은 그럴듯한 조문
- 못 보는 것: 뜻을 잘못 옮긴 해석 → 검수관의 재조회와 사람의 판정
자료: github.com/parkjui92/AI-Assembly · bill-review/skills/article-check
임의 등록과 의무 등록으로 보는 조문 검증
조문 번호가 맞아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뜻이 달라짐
연습용 초안 문장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을 ① 의무화함”
① 오류 문장 · ‘의무화’
등록 의무 신설로 요약
의안원문 2쪽
② 등록할 수 있으며 ·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② 근거 · ‘등록할 수 있으며’
대비표 5~6쪽 · 등록 대상이 자전거에서 자전거등으로 확대
| 판정 | 등록 의무 신설이라는 요약은 개정안과 불일치 |
| 보완 문장 |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과 번호판 부착 근거 마련 |
- 추가 확인: 등록 유인 · 집행 부담 · 소관부처 의견
출처: 의안번호 2117808 의안원문(2022. 10. 14.) 2 · 5~6쪽 · 오류 문장은 교육용 구성
검수관 · bill-reviewer: 읽기 전용 판정
쓰는 사람과 판정하는 사람을 나눔 · 쓰기 도구가 아예 없음
하는 일
- 관문① 요청 · 의안원문을 먼저 읽고 설계와 대조 → GO · NO-GO
- 관문② 쟁점 누락 · 근거 없는 단정 · 대비표 · 중립성
- 결론을 받치는 조문 2~3개를 직접 다시 조회
- 지적마다 위치 · 문제 · 권고
지키는 원칙
- 검문소 통과는 글자가 맞다는 뜻일 뿐
- 찬반 이견이 있는 판단을 한쪽 논거로만 맺으면 [필수]
- 자료의 찬반이 갈리면 양쪽 주장 · 각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지적
| 읽는 것 | 00 · 01 · 03 · 03b · 04 · 04c · 의안원문 |
| 내놓는 것 | 판정서 · 팀장이 02_설계판정.md · 05_검수판정.md로 저장 |
| 도구 | 읽기 · 웹 검색 · 법령 조회만 · Write · Edit · Bash 없음 |
| 하지 않는 것 | 파일 쓰기 · 다시 쓰기 · 새 쟁점 설계 |
변환가 · bill-exporter: 검토보고서 한글 문서
관문②를 통과한 원고를 위원회 검토보고서 편집 양식 한글 문서로 옮김
하는 일
- 검수 통과를 확인하고 시작
- 첫 쟁점의 표 · 번호를 시험 변환해 표기 확인
- 전체 원고를 한글 파일로 저장
- 다시 읽어 표 · 대비표 행 · 표시 개수를 원고와 1:1 대조
지키는 원칙
- 불일치하면 "이상 없음"이라 쓰지 않음
- 실물 검토보고서(.hwpx)가 있으면 표 서식을 따름
- kordoc이 없으면 변환을 보류하고 설치법 안내
| 읽는 것 | 04_검토보고서.md · 05_검수판정.md · 실물 .hwpx(있으면) |
| 내놓는 것 | 06_검토보고서.hwpx · 06a_변환용.md · 변환 보고 |
| 도구 | kordoc MCP · 읽기 · 쓰기 |
| 하지 않는 것 | 문장 · 조문 · 표시 수정 |
Ⅲ. 검토 기준 설계
설치 · 착안점 · 점검 스킬 · 자료원 연결
법률안이 법률이 되는 길
검토보고는 취지 설명 다음, 대체토론 전에 거치는 위원회 심사의 필수 절차
- 법률안 내용의 논의는 대부분 위원회 심사에서 이뤄짐
- 검토보고서는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기초가 되고 심사보고서에도 실림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6쪽 그림 1 재구성 · 4 · 19 · 26 · 28 · 35쪽
늘어난 법률안: 제16대 2,507건 → 제21대 25,858건
제안 건수가 약 10배로 증가해 건당 시간이 짧아지므로 쟁점을 먼저 제시
읽는 쪽 · 건당 시간이 짧아짐
위원 · 보좌직원이 법률안 하나에 쓸 시간이 많지 않아 쟁점 위주로 써야 함
쓰는 쪽 · 전부 세부까지는 어려움
중요도 · 소위원회 심사 가능성을 보고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조정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발간사 · 11 · 35~36쪽
검토보고서 작성 원칙
검토보고서에 담는 것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쟁점과 그 판단에 쓸 정보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31~36쪽
검토의견의 정치적 중립: 질문과 검토 절차
중립 의무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게 있고, AI 답은 질문에 담긴 입장 쪽으로 기울 수 있음
생기는 일
- 질문에 입장이 드러나면 그 입장이 근거를 찾는 기준이 됨
- 한쪽 근거가 빠졌는지는 답만 보고 알기 어려움
- AI가 "중립적으로 검토함"이라고 적어도 그 자체로 판정이 아님
대응 절차
- 질문에서 내 입장을 제외
- 찬반 근거를 각각 찾아 출처를 붙이고, 자료가 부족한 쪽은 한계 표시
- 반대 입장에서 다시 검토시키고, 결론 유형은 사람이 선택
- 시연: 같은 법률안을 찬성 · 반대 입장으로 각각 검토시켜 결론 차이 확인
출처: 「국회법」 제42조제2항
입력 금지 정보 확인
미공개 법률안 초안 · 의원실 내부자료 · 개인정보는 반입 금지
- 비식별 전처리: 이름 · 연락처를 내 PC에서 가명 처리한 사본만 넣음(공개 도구 deident)
- 외부 문서 · 웹페이지에 적힌 지시문은 따르지 않고 자료로만 취급
에이전트의 보안 위험
파일을 수정하고 명령을 실행하므로 입력 자료 외에 권한과 연결 도구까지 점검
| 구분 | 공식 문서가 밝힌 위험 | 내가 할 일 |
|---|---|---|
| 권한 | 수동 모드는 수정 · 실행 전 승인 요청, 동작은 모드마다 다름 | 시작 전 권한 모드 확인 |
| 승인한 명령은 작업 폴더 밖에도 기록 가능 | 대상 경로를 읽고 허용 | |
| 권한 생략 모드는 격리 환경 전용 | 업무 PC에서 사용하지 않음 | |
| 외부 지시문 | 문서 · 웹페이지에 숨긴 지시가 AI 행동을 변경 | 출처 불명 문서는 입력하지 않음 |
|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동 · 완벽한 방어는 없음 | 제안된 명령은 읽은 뒤 승인 | |
| 플러그인 · MCP | 플러그인은 내 계정 권한으로 코드 실행 가능 | 제공처와 설치 항목 확인 |
| Anthropic은 MCP 서버의 보안 감사 · 관리를 하지 않음 | 제공처를 모르면 연결하지 않음 |
출처: Claude Code Security · Permission modes · Plugin security · OWASP LLM01:2025 · 확인 2026. 11. 10.
AI를 어디까지 써도 되나
넣지 않을 자료는 지침이 정하고, 결과의 책임은 쓴 사람에게
- 망: 모든 자료를 막던 망분리에서 등급별 차등으로 전환되는 중(국가망보안체계 2025. 9.)
출처: 국가정보원(2023. 6.)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 5. 22.) · 조회 2026. 10. 26. · 11. 5.
실습 화면과 작업 폴더 준비
작업 폴더 법률안실습을 선택하면 화면은 세션 · 대화 · 변경 비교가 전부
★ 해보기 ① 팀 플러그인 설치
공개 저장소 parkjui92/AI-Assembly를 마켓플레이스로 등록하고 작성팀 설치
| 순서 | 할 일 | 완료 확인 |
|---|---|---|
| 폴더 선택 | 법률안실습 폴더 열기 | 경로가 바탕화면/법률안실습 |
| 설치 요청 | 위 요청문을 붙여 넣기 | bill-review 플러그인 활성화 |
| 새 세션 | 설치 후 같은 법률안실습 폴더에서 새 대화(세션) 열기 | 팀원과 스킬 목록 조회 |
| 준비 점검 | "교육용 실습 준비 상태만 확인해줘" 입력 | Python · 검문소 확인(법령 도구는 해보기 ⑦에서) |
| 오류 시 | 새 세션에 목록이 없으면 앱을 닫고 다시 열기 | 같은 폴더에서 목록 재확인 |
명령 예: claude plugin marketplace add parkjui92/AI-Assembly
claude plugin install bill-review@ai-assembly
출처: Claude Code ·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 · github.com/parkjui92/AI-Assembly · 확인 2026. 10. 26.
설치 확인: 팀원과 스킬 목록
- 확인: 새 세션에서 검토설계자 · 자료조사관 등 설치한 역할 목록이 나오면 완료 · 안 되면 손을 들어 줄 것
실습 법률안과 자료 구분
기본은 자전거법 일부개정안 2117808 · 담당 분야는 조건을 맞춘 법률안만
- 비교자료는 초안을 저장한 뒤에 받고, 작성 중에는 찾아 읽지 않음
- 의안원문의 통계 · 전망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구분해 원출처 확인
★ 해보기 ② 의안원문 내려받기
대화창에 답만 받지 않고 작업 폴더에 파일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
| 확인 | 무엇이 보이면 되나 | 안 보이면 |
|---|---|---|
| 권한 창 | 대상 경로가 법률안실습/입력 안 | 밖이면 거부 · 폴더 다시 선택 |
| 파일 | 입력/에 의안원문_2117808.pdf · 7쪽 | "파일로 저장해줘"만 다시 |
| 내용 | 첫 쪽 의안번호 2117808 · 자전거법 | 주소를 다시 붙여 요청 |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화면의 의안원문 PDF 파일 주소를 그대로 씀
- 파일은 앱의 파일 목록이나 Finder ·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열어 확인
실제 폴더 구조: agents · skills · references
구조도의 칸은 전부 폴더 안의 파일
마크다운 읽는 법: 기호 몇 개가 전부
팀원도 스킬도 업무지침도 검토보고서 초안도 전부 메모장으로 열리는 .md 파일
| 번호 | 기호 | 뜻 |
|---|---|---|
| ① | # | 제목 |
| ② | ## | 하위 제목 |
| ③ | 1. | 번호 목록 |
| ④ | - | 글머리 목록 |
| ⑤ | **굵게** | 강조 |
| ⑥ | `코드` | 파일 이름 · 명령 |
--- | 머리말의 시작과 끝 |
반복 지시를 절차서로 만드는 스킬
대비표 점검 순서를 스킬 파일에 저장하면, 새 의안원문에도 "대비표 표기 점검해줘"로 요청
스킬의 생김새: 발동 조건 · 절차 · 금지
머리말(이름 · 발동 조건)과 본문(절차 · 금지)이 전부
작성팀의 스킬: 팀원이 읽는 절차서
팀장 스킬(bill-review)이 순서를 잡고, 팀원은 일마다 정해진 스킬을 읽고 일함
| 스킬 | 무엇 | 핵심 | 누가 읽나 |
|---|---|---|---|
bill-review | 팀장 · 순서와 관문 | 팀원을 정해진 순서로 부르고 관문 · ★ 쟁점 승인에서 멈춤 | 지금 대화(팀장) |
review-criteria | 착안점 색인 | 교재 제3편 착안점 → 점검 질문 · 확인할 자료 · 쪽 | 검토설계자 · 검수관 |
review-writing | 문체 · 골격 · 표기 | 골격 Ⅰ→Ⅱ→Ⅲ · 개조식 종결 · 대비표 표기 · 결론 유형 | 집필가 · 검수관 |
article-check | 조문 대조 검문소 | 인용 조문 · 대비표를 원장과 코드로 대조 | 팀장 · 조사관 · 집필가 |
bill-sources | 자료원 · 기준 시점 | 법령 · 의안 자료원 · 기준 시점 · 실제 검토보고서는 초안 저장 뒤 열기 | 자료조사관 · 검토설계자 |
review-check | 관문 판정 기준 | 관문①② 점검표 · [필수]/[권고] · 실물 대조표 | 검수관 · 팀장 |
hwpx-export | 한글 변환 절차 | kordoc 범용 모드 · 번호 · 표기 보존 · 1:1 대조 | 변환가 |
classroom | 교육용 첫 실습 | 준비 점검 · 쟁점 최대 2개 · 승인 · 검문 · 검수 | 팀장(교육용 실행) |
팀장 스킬 실물: 순서와 관문
팀장은 직접 일하지 않고 누구를 어떤 순서로 부르고 어디서 멈출지만 적은 스킬 파일 한 장
00_요청.md의 ⑤는 파일 안의 항목 번호 · 여기에 수강생의 승인 발언을 기록표준교재에서 스킬로: 착안점을 점검 질문으로
교재의 서술형 착안점을 법률안마다 던질 질문 · 확인할 자료 · 쪽으로 전환해 둠
→ 작성팀 skills/review-criteria/references/1-policy.md
| 착안점 | P4-3 법률 개정 외 해결 방안 |
| 점검 질문 | 현행 제도 보완 · 행정 조치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
| 자율규제 · 노사 합의 같은 민간 장치가 있는가? | |
| 확인할 자료 | 현행 법령 · 하위법령(korean-law) |
| 부처 기존 사업 · 자율규제 기구 심의 실적 | |
| 국가인권위 결정례(인권e) · 관계부처 의견 | |
| 쪽 | 106~107 · 113~115쪽 · 판단이 걸리면 폄 |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106쪽 · github.com/parkjui92/AI-Assembly bill-review/skills/review-criteria
착안점 스킬: 질문 · 확인할 자료 · 교재 쪽
교재의 착안점 한 절이 점검 질문 표 한 장으로 · 결정하기 어려우면 표에 적힌 교재 쪽을 확인
| references 파일 | 교재 제3편 | 펴는 때 |
|---|---|---|
| 1-policy.md | Ⅱ장 · 79~164쪽 | 모든 법률안 · 정책분석 |
| 2-intent-form.md | Ⅲ장 1~5절 · 165~211쪽 | 모든 법률안 · 의도 반영 · 방식 |
| 3-system.md | Ⅲ장 6 · 7절 · 212~259쪽 | 정의 · 인용 조문 · 다른 법률 |
| 4-delegation-….md | Ⅲ장 8~11절 · 260~329쪽 | 위임 · 벌칙 · 부칙 · 용어 문구 |
★ 해보기 ③ 착안점 스킬로 쟁점 찾기
입력창에 @ 입력 → 입력/에서 의안원문 PDF 선택 → 아래 요청문 전송
| 결과 칸 | 무엇이 적혀 있나 |
|---|---|
| 판정 | 착안점마다 해당 · 비해당 · 확인 필요 |
| 이유 | 의안원문의 조문 · 대비표 글자를 가리키는 한 줄 |
| 쪽 | 결정하기 어려우면 확인할 교재 쪽 |
| 쟁점 후보 | 근거 착안점 번호가 붙은 쟁점 문장 |
- 결과는 착안점 대조표와 쟁점 후보
- 법률안은 입력/의 의안원문 중 자전거법 2117808 · 실제 검토보고서는 열지 않음
쟁점 목록 읽기: 근거 쪽수와 지어낸 것
쟁점 후보는 교재 쪽과 의안원문 글자로 재확인해 내가 판정
- 쟁점으로 올릴지 · 순서는 쟁점 승인 관문에서 사람이 정함
★ 해보기 ④ 담당 업무의 검토 기준을 점검 스킬로
표준교재의 착안점이나 내 업무의 검토 기준 메모를 질문과 판정 기준으로
| 확인할 곳 | 스킬에 있어야 할 것 | 내가 수정할 것 |
|---|---|---|
| 발동 조건 | 어떤 요청에 이 절차를 쓸지 | 내가 실제로 쓸 요청문 |
| 점검 질문 | 시행일 · 적용례 · 경과조치 | 담당 업무의 질문 한 줄(예: 예결산 심사기준) |
| 근거 | 교재 쪽 · 메모의 근거 문장 · 대조할 조문 | 실제 교재 · 메모와 대조 |
| 판정 | 해당 · 비해당 · 확인 필요 | 근거 없는 단정 금지 |
- 교재는 위임 260~272쪽 · 벌칙 273~291쪽 · 부칙 292~318쪽, 또는 내 업무 메모 · 첨부는 PDF · 텍스트로
- 교재 원문이 없으면 쪽수를 만들지 않고 원문 확보 뒤 보완
- 저장 위치:
법률안실습/.claude/skills/부칙-점검/SKILL.md(폴더 이름은 내 스킬 주제로)
★ 해보기 ⑤ 실행하고 SKILL.md로 확인
발동 조건에 적은 표현으로 요청하고, 결과보다 파일로 저장된 절차를 열어 봄
실행
부칙 자리에 내 스킬 주제 · 예: "이 법률안의 벌칙 점검해줘"
확인
| 볼 것 | 어디서 | 안 되면 |
|---|---|---|
| 스킬이 불렸나 | 적용한 스킬 이름 · 파일 경로 | 스킬을 지정해 다시 요청 |
| 근거 | 점검 질문마다 붙은 교재 쪽 · 메모의 근거 문장 | 절차에 "질문마다 교재 쪽" 명시 |
| 판정 이유 | 의안원문 조문을 가리키는지 | 금지 줄에 "조문 없이 판정 않음" |
| 없는 근거 | 판례 · 입법례를 지어내지 않는지 | 금지 줄에 "출처 없으면 [확인 필요]" |
★ 해보기 ⑥ 담당 업무의 검토 기준 반영
교재 착안점 위에 담당 업무에서 늘 볼 것을 추가함
| 확인 | 어떻게 |
|---|---|
| 지금 | 내_검토기준.md에 질문이 저장됐는지 |
| 작성팀 실행 뒤 | 01_검토설계.md 대조표 끝에 '파일: 내 기준' 행이 있는지 |
| 작성팀 실행 뒤 | 02_설계판정.md에서 내 기준으로 본 지적이 있는지 |
- 위원회 업무가 아니면 [담당 업무]로: 예결산 분석 · 현안 보고서 · 보도자료
- 업데이트 때 덮어써지므로 플러그인 파일은 직접 수정하지 않고 내 기준은 내 폴더에
API와 MCP로 외부 자료 연결
도구 없이 물으면: 지난해 법령의 답
도구 없이 기억으로만 답하면 배운 시점의 조문과 위원회 이름이 나올 수 있음
- 볼 것: 답에 시행일 · 조회 시점이 붙었는가 · 옛 이름을 현행처럼 썼는가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37조 · 시점별 조회(2026. 10. 20.)
★ 해보기 ⑦ korean-law로 현행 조문 조회
법제처 API에서 조문을 조회하는 공개 도구 · 기준일 판과 현행 판을 별도로 받음 MIT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오류가 나면 |
|---|---|---|
| 설치 | 인증값(LAW_OC)은 플러그인 설정란에 본인이 입력 · 같은 폴더에서 새 대화 | 설정 화면의 플러그인에서 추가 |
| 확인 | 응답 첫 줄에 어느 판인지 · 조문이 원문 그대로 | 키 승인 전이면 보조강사와 공동 확인 |
| 활용 | 받은 원문을 조문 원장에 그대로 둠 | 확인 못 한 인용은 [확인 필요] |
- 확인: 두 판이 다르면 오류가 아니라 시점 차이 · 본문에 기준일을 밝힘
법령 답의 확인: 도구 호출 기록부터
정식 키 발급: 국가법령정보 · 열린국회정보
기관별로 발급받은 인증값을 도구가 안내한 설정란 또는 .env에 등록
| 창구 | 주소 | 받는 법 | 쓰는 곳 |
|---|---|---|---|
| 국가법령정보 | open.law.go.kr | OPEN API 활용 신청 · 승인 | 조문 현행 · 기준일 확인 |
| 열린국회정보 | open.assembly.go.kr | 회원 가입 후 인증키 신청 | 의안 정보 · 유사 법률안 |
- 키는 채팅창에 붙이지 않고 AI에게 키 파일을 열어 보게 하지도 않음 · 값은 내가 직접 입력
- 부서 저장소에 올릴 때는 .gitignore에 한 줄 적어 .env를 올리지 않음
- 도구 설명에서 인증키를 읽는 위치 확인 · 설정 화면이면 설정란, .env 지원이면 안내된 파일
인증키 안전하게 보관하기
플러그인이 요구하면 안내된 설정란, 파일에서 읽는 도구는 안내된 위치의 .env에 본인이 입력
| 키의 종류 | 예 | 발급 · 비용 |
|---|---|---|
| 무료 · 사전 신청 | 국가법령정보(LAW_OC) | 강의 전 신청 · 해보기 ⑦에서 사용 |
| 무료 · 로그인 발급 | 열린국회정보(ASSEMBLY_KEY) | 실습 뒤 현업 적용 때 · 키가 없으면 한 번에 5건까지 |
| 유료 · 쓴 만큼 | 검색 API · 모델 API(Anthropic · OpenAI) | 노출되면 요금 사고 · 한도부터 설정 |
Ⅳ.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 조문 대조 · 한글 변환
번호 순서로 생성되는 산출 파일
단계마다 번호 붙은 파일이 생성되어 _workspace/ 폴더만 열면 진행 단계가 보임
킥오프 전 내 판단 기록
쟁점 판단을 먼저 적어 두면 에이전트의 쟁점 표를 대조할 기준이 생김
- 먼저 메모장 등으로 입력/내_판단.md를 만들고 내가 선정한 쟁점과 이유를 한 줄씩 적어 저장
| 칸 | 내가 적을 것 | 예: 자전거법 일부개정안 2117808 |
|---|---|---|
| 핵심 쟁점 | 가장 먼저 볼 쟁점과 이유 | 집행 가능성: 등록 주체가 누구인지, 등록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다 |
| 결론 방향 | 긍정 · 신중 · 판단 보류 | 신중: 등록 기반 확인 필요 |
| 꼭 볼 조문 | 대조할 현행 조문 | 자전거등 정의 · 등록 근거 조문 |
| 반론 요청 | 에이전트에게 받을 것 | 내 판단과 다른 쟁점은 근거와 함께 |
- 위 문장은 해보기 ⑧ 요청문에 포함 · 저장 뒤 전송 · 쟁점 표를 본 뒤 판단을 변경하면 변경 이유를 한 줄 기록
★ 해보기 ⑧ 위임 요청문으로 작성팀 킥오프
요청문을 보내면 검토설계자가 쟁점 표를 제시하고 대기함
- 발동 — "교육용으로"가 교육용 실행을 부름 · 쟁점은 최대 2개
| 칸 | 작성법 |
|---|---|
| 의안번호 | 기본 2117808 · 담당 분야는 조건을 맞춘 법률안 |
| 위원회 | 기본 행정안전위원회 · 담당 분야는 소관 위원회 |
| 내 판단 | 입력/내_판단.md · 쟁점 표와 대조할 기준 |
★ 쟁점 표 수정 후 승인
먼저 적은 내 판단과 대조해 누락된 쟁점을 추가하고 순서를 조정해 승인
그냥 승인하면
- 관문이 있으나 마나가 됨
- 초안을 다 받은 뒤에 수정하게 됨
수정해 승인하면
- 한 문장으로 검토의 방향이 바뀜
- 변경 이유가 00_요청.md에 그대로 남음
도는 동안: 파일 이름으로 진행 확인
작성 중에는 파일 이름으로 진행 단계를 확인 · 03_근거장부가 생기면 근거 한 줄의 출처와 기준일을 확인
03_근거장부.md에서 볼 것
- 근거 한 줄마다 출처 · 기준일 · 조회일
- 〔원문〕 · 〔요약〕 · 〔부처 주장〕 표시
- 끝의 미확보 목록과 받을 것 목록
03b_조문원장/에서 볼 것
- 파일 이름 = 법령명@기준일
- 기준일 판과 오늘 판이 별도로 있음
- 도구 응답 그대로 · 누구도 수정하지 않음
관문② 판정서 읽기: 초안 검수
읽기 전용 검수관은 수정하지 않고 위치 · 문제 · 권고로 지적만
| 등급 | 뜻 | 예 |
|---|---|---|
| [필수] | 그대로 두면 틀린 보고서가 나감 | 원장에 없는 조문 · 부처 주장을 사실로 단정 |
| [권고] | 수정하면 개선됨 | 어조 한 단계 · 표현 · 단락 순서 |
조문 대조 검문소: 불일치하면 산출 보류
인용 조문과 대비표를 기준일에 다시 조회한 원문과 코드로 맞춤
- 인용 조문이나 대비표가 원문과 다르면 작성팀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음 · 원문을 다시 조회해 수정한 뒤 재검사
- 확인은 다시 조회해서 · 기억으로 쓴 조문이 아니라 원장 글자와 맞춤
- 같은 모델의 재확인은 같은 착각을 되풀이할 수 있어 대조는 코드로
★ 해보기 ⑨ 인용 조문 대조
검문소가 남긴 확인 필요를 국가법령정보에서 직접 열어 하나씩 대조
| 판정 | 뜻 | 초안에서는 |
|---|---|---|
| 원문과 같음 | 인용 · 요약이 기준일 원문과 맞음 | 표시를 지우고 그대로 둠 |
| 원문과 다름 | 글자 · 항 · 호 · 요약이 기준일 원문과 다름 | 기준일 원문대로 수정하고 조문 대조 재실행 |
| 시점 차이 | 기준일 판과 오늘 판이 다름 | 기준일로 쓰고 시점 차이를 밝힘 |
| 확인 못 함 | 원문을 열지 못함 | [확인 필요]로 남기고 더 볼 곳을 적음 |
검토보고서 편집 양식: 번호 체계와 표기
기본 골격은 Ⅰ. 제안경위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Ⅲ. 검토의견
번호 체계
| 표기 | 쓰임 |
|---|---|
| 표지 |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 Ⅰ. Ⅱ. Ⅲ. | 장 · 제안경위부터 검토의견까지 |
| 1. 2. | 쟁점마다 하나 |
| 가. 나. 다. | 개정안의 내용 · 검토의견 · 부처 의견 |
| □ ○ - | 단락 부호 · 문서 안에서 통일 |
표기 규율
- 법령명은 「 」 · 첫 등장에 약칭을 정함
- 조문은 붙여 씀: 제2조제19호의2
- 날짜는 2022. 10. 14. 꼴
- 표 위 < 제목 > · (단위: ) · 표 아래 자료:
- 위원회마다 골격이 다름 · 서식 견본이 필요하면 같은 위원회의 다른 공개 안건 보고서를 사용
- 실습 대상 의안의 실제 검토보고서는 초안을 저장한 뒤 비교용으로 열기
한글 문서의 표 읽기: kordoc 없이 · kordoc으로
글자만 추출하면 병합 머리글이 덮는 범위가 사라져 묶음 합계에서 오답
| 에너지 · 화학 | ||
|---|---|---|
|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이차전지 |
| 69.2 | 40.0 | 7.4 |
합계 116.6억 달러
석유제품부터 이차전지까지 한 머리글 아래
… 에너지·화학 소재·기계 … 석유제품 석유화학 이차전지 …
109.2억 달러
묶음 범위가 없어 이차전지를 제외
| 에너지 · 화학 (3칸 병합) | ||
|---|---|---|
|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이차전지 |
| 69.2 | 40.0 | 7.4 |
116.6억 달러
병합 구조가 유지돼 원본과 같음
- 칸 순서로 답이 나오는 질문은 양쪽 모두 정답 · 병합 범위가 필요한 질문에서만 갈림
- kordoc: 한글(HWP · HWPX) · PDF의 본문과 표 구조를 읽고 쓰는 공개 도구(MCP)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2026. 11. 1., .hwpx) 6쪽 품목별 수출액 표를 방법별로 읽은 결과(2026. 11. 11.)
★ 해보기 ⑩ kordoc으로 한글 문서 연결
저장소의 README대로 설치시키고, 확인은 의안원문의 대비표를 실제로 읽혀 보는 것 MIT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오류가 나면 |
|---|---|---|
| 준비 | Node.js(도구 실행 환경) 20 이상 필요 | nodejs.org에서 LTS 설치 뒤 재시작 |
| 설치 | kordoc이 MCP로 추가됨 · 새 대화에서 다음 요청 | 설정 화면의 플러그인에서 직접 추가 |
| 확인 | 도구 목록에 kordoc · 대비표를 PDF와 대조 | 새 대화를 열거나 앱 재시작 |
- PDF에서 같은 행을 열어 현행 칸과 개정안 칸이 뒤바뀌거나 합쳐지지 않았는지 확인
- 읽힐 파일은 공개 자료만 · 구형 .hwp는 표가 뭉개질 수 있어 원본과 대조
★ 해보기 ⑪ 한글 문서(.hwpx) 변환
관문②를 통과한 초안을 편집 양식의 한글 문서로
| 변환가 보고 | 원고와 문서에서 같아야 할 것 |
|---|---|
| 번호 부호 | Ⅰ. · 1. · 가. · □ · ○ 개수 |
| 대비표 | 대비표마다 행 수 · (현행과 같음) · <신 설> 개수 |
| 표시 | [확인 필요] · 〔판단 필요〕 개수 |
| 남은 손작업 | 표지 · 머리말 · 쪽번호는 한글에서 |
- 확인 — 06_검토보고서.hwpx를 한글에서 열기 · 입력/의 원본은 그대로
실습 완료 기준
파일 생성에 더해 근거 대조와 수정 이유까지 남으면 실습 완료
| 산출물 | 완료 기준 |
|---|---|
| 검토보고서 초안 | 제안경위 · 주요내용 · 쟁점별 논거와 결론 |
| 조문 대조 결과 | 기준일 명시 · 대비표 한 행을 직접 대조 |
| 한글 문서 | 본문 · 표 행수 · 번호 · 확인 필요 표시 보존 |
| 남은 판단 | 자료 부족 · 의견 조회 대상을 별도 기재 |
- 다른 교육생에게 수정한 문장과 근거 한 곳을 설명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남기고 검토 완료로 처리하지 않음
Ⅴ. 맞춤형 스킬 · 현업 적용
불편 문장에서 출발하는 기획
기획의 첫 문장은 "회부될 때마다 유사 법률안을 손으로 찾는다" 같은 불편 한 줄
| 솔루션을 문제로 착각한 문장 | 누가, 언제, 무슨 일을 반복하는가 |
|---|---|
| 법률안 검토 AI 챗봇을 만든다 | 회부될 때마다 유사 법률안과 지난 검토보고서를 손으로 찾는다 |
| 계류의안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 | 소관 법률안이 회부됐는지 의안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어 본다 |
| 입법례 검색 AI가 필요하다 | 입법례를 찾을 때마다 법령명 · 조문제목으로 검색을 되풀이한다 |
| 부처 자료 검증을 자동화한다 | 부처가 낸 국내외 사례를 원출처와 하나씩 맞춰 본다 |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2024. 8.)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38 · 45 · 49 · 50쪽
검토보고서 밖의 업무에 적용
업무마다 원문 자료원을 먼저 정하고, AI에게는 정리와 대조를 맡김
| 업무 | 원문 자료원 | AI에게 시킬 일 | 원문과 대조할 것 |
|---|---|---|---|
| 해외 입법례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번역 초안 · 국가별 비교표 | 조문 번호 · 시행일 · shall/may |
| 회의록 | 국회회의록 시스템 · 열린국회정보 | 쟁점별 발언 표 | 발언자 · 일자 · 직접 인용 |
| 비용추계 | 예산정책처 추계서 · 「국회법」 제79조의2 | 산식 · 가정 요약 · 연도별 표 | 금액은 원자료에서 계산 · 단위 · 합계 검산 |
| 요구자료 | 요구 문안 · 부처 원자료 | 요구 질문 목록 · 답 없는 질문 표시 | 질문별 제출 자료 연결 · 수치 출처 |
출처: 입법자료포털 ·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회회의록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안내 · 「국회법」 제79조의2 · 조회 2026. 10. 26.
AI에게 맡길 일 선정
업무마다 확인이 쉬운가 · 틀리면 위험한가를 표시해 첫 대상 하나를 선택
- 같은 칸이면 자주 반복되고 크기가 작은 일부터 · 선정한 하나를 기획안의 개요에 적음
기획 전 준비: 반복 업무 하나와 기획 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듯 설명할 수 있어야 에이전트도 그 업무를 함
| 칸 | 적을 것 | 예시: 유사 법률안 찾기 |
|---|---|---|
| ① 업무 하나 | 한 스킬 = 한 업무 | 회부된 법률안의 유사 법률안 찾기 |
| ② 지금 방식 | 누가 · 얼마나 자주 · 몇 시간 | 회부될 때마다 입법조사관이 직접 검색 |
| ③ 입력 | '관련 자료' 대신 파일 이름 | 입력/의 의안원문 PDF |
| ④ 절차 | 신입에게 인수인계하듯 순서대로 | 제안이유 읽기 → 검색어 → 비교표 |
| ⑤ 출력 | 표 양식 · 목차 · 종결 어미까지 | 의안번호 · 제안자 · 처리 결과 표 |
| ⑥ 틀리면 안 될 것 | 잘못되면 결과를 쓸 수 없는 조건 한 줄 | 의안번호를 원문에서 찾을 수 없으면 표에 확정해 쓰지 않음 |
★ 해보기 ⑫ 기획안 작성하기
새 대화에 붙여 넣기 · 〈 〉 안은 맡길 일 선정 결과로 · 모호한 곳은 AI가 하나씩 물어 옴
작게 시작하는 법
입력 하나 · 출력 하나 · 검증 하나로 첫 동작
| 이렇게 잡으면 실패 | 이렇게 쪼개면 오늘 안에 됨 |
|---|---|
| "법률안 검토를 자동화" | "의안원문 한 건의 쟁점 후보를 교재 쪽과 함께 표로" |
| "유사 법률안 조사를 자동화" | "실습 법률안 한 건의 유사 법률안을 의안번호 · 처리 결과 표로" |
| "조문 대조를 자동화" | "초안이 인용한 조문 10개를 조문 원장과 대조해 표로" |
기획안.md가 나오면: 플랜 모드로 구현 시작
요청은 한 줄, 만들기 전에 플랜 모드로 계획부터 받아 보기
| 플랜 모드 | 일어나는 일 | 내가 할 일 |
|---|---|---|
| 켜기 | 보내기 버튼 옆 모드 선택에서 Plan | 요청을 보내기 전에 먼저 고름 |
| 계획 | 파일을 읽고 조사만 · 수정하지 않고 단계별 계획을 내놓음 | 기획안의 구현 순서와 맞는지 읽음 |
| 승인 | 승인하면 플랜 모드가 끝나고 만들기 시작 | 수정할 곳이 있으면 승인하지 않고 말로 되돌림 |
에이전트 = 업무기술서 한 장
bill-review 플러그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사람이 읽는 파일
- 역할 · 절차 · 금지는 문장, 도구는 머리말
- 팀장이 부를 때 이 파일대로 일함
- 인수인계 문서 형식이 곧 에이전트 정의
- 복사 · 수정 · 버전 관리가 되는 파일
- 착안점 · 조문 규칙은 복제본에서 수정
agents/bill-reviewer.md · 수정 권한이 없는 검수관팀원 파일 실물: 머리말과 업무 원칙
머리말이 누구인지 · 언제 부르는지 · 어떤 AI 모델을 쓰는지에 더해 무엇을 쓸 수 있는지까지 정함
업무 쪼개기: 검토 공정을 역할로
역할 분리: 수집하는 자와 대조하는 자
검수관이 대조하는 자료는 초안의 인용과 근거 장부 · 조문 원장
수정 권한을 나누는 권한 설계
만드는 쪽과 따지는 쪽을 나누고, 따지는 쪽에는 수정 권한을 주지 않음
| 작성팀 팀원 | 머리말 tools 줄에 있는 도구 | 쓰기(Write · Edit) |
|---|---|---|
| 검토설계자 | 읽기 · 검색 · 웹 · 명령 실행 | 있음 |
| 자료조사관 | 읽기 · 웹 · 법령 조회 · 한글 읽기 · 명령 실행 | 있음 |
| 집필가 | 읽기 · 검색 · 명령 실행 | 있음 |
| 검수관 | 읽기 · 검색 · 웹 · 법령 조회 | 없음 · 명령 실행도 없음 |
| 변환가 | 읽기 · 한글 문서 만들기 · 명령 실행 | Write만 |
- 검수관은 집필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완성된 초안과 근거 자료를 새로 읽음
- 검수관 권한: 원문 조회 가능 · 초안 수정 불가
- 가장 싼 방법 — 새 대화를 열어 초안만 붙이고 "문제를 찾아줘"
★ 해보기 ⑬ 나만의 에이전트/도구 만들기
기획안의 팀원대로 · 없으면 수집하는 쪽과 따지는 쪽 예시 둘로
- 공개 회의록: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 한 건 내려받아
입력/에 저장 - 완료 기준: agents/에 파일 · 검사관 tools 줄에 명시적 tools 목록 · 쓰기와 명령 실행 없음
보안 · 비용 · 책임은 작성자의 몫
검토보고는 회의에서 보고되어 회의록에 남고, 그 판단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① 보안 · 반입 기준
공개 의안 · 공개 검토보고서 · 법령만 넣고, 미공개 법률안 초안 · 의원실 내부자료 · 개인정보는 넣지 않음
② 비용 · 구독
구독료와 사용량 한도 · 팀원 여럿이 함께 도는 팀 실행은 채팅보다 한도를 빨리 씀
③ 책임 · 회의록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은 삭제할 수 없고 자구 정정도 발언 취지를 바꾸지 못함
④ 검증 의무
AI 초안이 인용한 조문 · 판례 · 입법례는 담당자가 원문을 열어 번호 · 문구 · 기준일을 확인한 뒤 사용
작게 만들고 실행해 보고 검증하며 확장하기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남기나
막대가 길수록 내 검토가 꼭 필요한 일 · 확인이 쉽고 자주 하는 일부터 맡김
만들기보다 판정: 오늘 만든 판정 장치
에이전트가 쓰는 양은 계속 늘고, 남는 일은 무엇이 맞는지 아는 것
위임 요청문
목표 · 판정 기준 · 금지를 적고, 내 판단을 먼저
점검 스킬 · 내_검토기준.md
내 업무의 기준을 질문으로 적어 매번 적용
조문 대조 검문소
글자 대조는 코드로, 불일치하면 산출 보류
법령 원문 조회
조문은 기억이 아니라 기준일 원문으로(korean-law)
출처: Anthropic(2026. 10. 16.) · Osmani(2026. 10. 14.) “Agentic Verification”
마무리하며,
오늘 만든 업무지침과 점검 스킬로 담당 업무의 공개 자료 한 건부터 다시 실행
재실행
새 작업 폴더에 업무지침 · 점검 스킬 복사 후 공개 법률안 · 회의록 한 건으로 실행
확산 경로
질의응답 · 연락처
질문 · 의견 · 함께 고도화할 아이디어 — 언제든 연락
박주이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 이메일 — parkjui92@gmail.com
- 깃허브 — github.com/parkjui92
- 오류 시 — 키 · 개인정보 · 경로 가린 캡처를 메일로
공개 저장소
- AI-Assembly —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팀
- kordoc · korean-law — 한글 문서 · 법령
- deident — 문서 비식별 전처리
- 더 보기 — 보고서 · 논문 · 강의자료 도구
[참고] 더 알아보기
[참고] 각국 의회의 AI 논의 동향
의회의 88%가 AI 사용을 보고(예비 집계) · 회의에서는 미분류 자료와 담당 인력 문제가 제기됨
우려
- 환각 · 편향 · 오래된 정보(미 의회조사국 증언)
- 승인 없는 개별 사용
- 작업 초안 · 이메일 등 미분류 자료
- 상용 모델 중단과 의존
- 신규 직원의 업무 지식 전수
- 에이전트의 인젝션 · 도구 오남용 · 유출
집중
- 직원 지원 업무
- 금지보다 공식 도구 제공
- 작은 자료부터 관리
- 역할별 담당 지정
- 에이전트 도입 전 절차 재설계 · 사람 개입 통제 · 독립 감독
출처: IPU(2026. 7. 1.) 세계 e-의회 보고서 예비 집계 · 데이터과학 허브 회의 · Bromo 외(2026) Parliamentary Affairs · FedScoop(2026. 6. 25.)
[참고] 각국 의회의 AI 사용 규정 사례
브라질은 작성자 책임, 의회예산국은 분석관 검토, 국제의회연맹은 담당 직위를 적음
| 기관 | 규정 | 근거 |
|---|---|---|
| 브라질 하원 | 생성형 AI 사용자는 만든 문서에 책임 · 공개 전 검토 | Portaria nº 227 제14조 |
| 사람 검토 없는 자동 결정은 피함 · 사람 결정 우선 | 제14조 단일항 · 제4조 | |
| 미국 의회예산국 | 프로그래밍에 쓴 AI 산출물은 모두 분석관이 검토 | 국장 서한(2025. 5. 12.) |
| AI는 분석관의 전문성과 판단을 대신하지 못함 | 같은 서한 | |
| 국제의회연맹 | 기준을 못 지키는 AI를 운영에서 제외할 권한을 가진 직위 지정 | 의회 AI 지침(2024. 12.) |
[참고] 각국 의회의 AI 활용 사례
현행법 대비본 · 수정안 작성 · 입법 자료 조회처럼 검토보고서와 관련된 업무부터 적용
- 브라질 하원(2025. 12.): 직원의 Claude · Gemini · GPT 사용을 열고 위원회 배분 · 위헌 소지 탐지 도구 연결 발표
출처: 미국 하원 사무처 AI Use Case Inventory · 이탈리아 하원(2025. 7.) · 브라질 하원(2019. 8. · 2025. 12.) · 국회사무처(2026. 4. 7.)
[참고] 국내 공공 AI 사례
국회는 출처와 원문을 함께 제시하고, 법제처는 답변을 중간 검토 자료로 한정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2026. 4. 7. 개통)
AI 어시스턴트 · 지능형 검색 · 법률안 서비스
답변에 참조한 자료의 출처와 원문을 함께 제공
국회 데이터센터 안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법제처 AI 법령 비서(2026. 7. 14. 시범)
판례 6만 건 · 법령 · 행정규칙 24만 건 기반 답변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
전 공무원 대상 · 온AI 실험실
Claude Code 기본 조작
할 일은 말로, 파일은 @로, 바뀔 내용은 권한 창에서 읽고 허용
| 조작 | 방법 |
|---|---|
| ① 입력 | 할 일을 말로 적고 Enter |
| ② 파일 넣기 | @ 뒤에 입력/에서 파일 선택(해보기 ②에서 저장) · + 버튼 · 입력창에 끌어 놓기 |
| ③ 권한 허용 | 대상 경로와 바뀔 내용을 읽고 수락 · 법률안실습 밖이면 거부 |
| ④ 멈추기 | 정지 버튼 · Esc · 멈추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적어 Enter |
| ⑤ 플랜 모드 | 모드 선택에서 Plan: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계획만 받아 승인 |
체크아웃: 폴더에 있어야 할 것
★ 더 해보기 금지 줄 더하고 다시 돌려 비교
같은 자료 · 같은 요청에서 달라진 것은 파일 한 줄뿐
| 비교할 것 | 수정 전과 후에서 볼 곳 |
|---|---|
| 인용 방식 | 조문을 요약하지 않고 의안원문 문구 그대로 옮겼는가 |
| 조문 번호 | 의안원문에 있는 번호만 썼는가 · 표기는 붙여 썼는가(제2조제19호의2) |
| 새 내용 | 원문에 없는 경과조치 · 적용례를 새로 만들어 넣지 않았는가 |
- 먼저 이전 결과를 수정 전 파일로 보관 · 같은 입력으로 다시 점검한 결과를 새 파일로 저장해 두 결과를 비교
- 따옴표 안을 내 금지 줄로 변경해도 됨
★ 더 해보기 스킬 가져오기: 교정교열 설치 · 적용
스킬은 주소를 주고 말로 설치 · 어디서나 쓸 것은 전역, 이 폴더에서만 쓸 것은 프로젝트 폴더에
| 확인 | 무엇이 보이면 되나 | 안 보이면 |
|---|---|---|
| 설치 | skills/paper-proofread/에 SKILL.md | git 오류면 Git 설치 뒤 앱 재시작 |
| 발동 | 스킬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교정교열"이라는 말에 불려 나옴 | 새 대화를 열고 다시(스킬은 대화 시작 때 읽힘) |
| 결과 | 수정본과 교정교열표 · 수정한 자리마다 원문 · 수정 · 이유 | 적용 스킬 이름 · 파일 경로 확인 후 교열표 요청 |
[참고] 에이전트가 먼저 맡는 역할: 자료 수집 · 대조
모자란 것은 늘 검토 시간과 자료이고, 에이전트의 첫 일은 판단보다 수집 · 대조
출처: 배용근(2011) 『의정논총』 6(1) 초록만 대조 · 서울신문(2014. 5. 22.) 보도 · 조회 2026. 10. 20.
[참고] 에이전트를 이루는 모델 · 도구 · 기억 · 루프
모델은 판단만 하고, 기억 · 도구 · 루프 · 감독은 모델 바깥에 있음
한 번 도는 예 · 가 원문 PDF 열기 → 나 제22조 찾기 → 다 찾은 문구 확인 → 라 인용문과 비교
[참고] 최근 에이전트 설계의 방향
부서마다 에이전트를 두기보다 에이전트 하나가 절차서(스킬)를 펼쳐 일하는 구조로 이동
조직도를 본뜬 구조
분류기 → 고정 단계 → 팀별 서브에이전트 → 총괄 에이전트
모델이 이제 스스로 하는 일을 구조가 대신하고 있었음
에이전트 하나 + 스킬
에이전트 하나가 계획 · 실행 · 절차는 스킬 · 승인 관문과 검증은 도구로
서브에이전트는 자료가 많아 앞의 근거를 놓치거나 여러 자료를 따로 조사할 때 분담
- 한 기업 사례: 다중 에이전트 대신 단일 루프로 실행 시간 약 2배 단축
- 스킬 형식은 리눅스재단 산하 재단에 기증 · 70개 넘는 에이전트 플랫폼이 채택
- 이 실습의 작성팀은 팀장 스킬이 절차를 관리하고, 초안을 쓴 역할과 다시 확인하는 역할도 분리
- 팀 구성도 모델이 함: 몇 문장으로 팀을 스케치하자 모델이 에이전트 13개를 띄움
출처: Anthropic(2026. 10. 22.) Building agents · Anthropic(2026. 10. 22.) Agent Skills 기증 · Mollick(2026. 10. 1.)
[참고] 에이전트 능력의 측정 방식 변화
가장 많이 인용되던 작업 시간 지평 측정은 갱신이 멈추고, 다른 잣대가 등장
| 잣대 | 내용 | 읽을 점 |
|---|---|---|
| 작업 시간 지평 | 사람이 보통 몇 시간 걸리는 과제를 AI가 절반의 확률로 완료하는지 나타낸 값 | 16시간 넘는 측정은 신뢰 불가(2026. 5.) |
|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갱신하지 않음" 명시 | METR(2026. 9. 8.) | |
| 과제 맥락을 거의 모르는 사람 기준 · 예: 사람 기준 2시간짜리 과제 | 에이전트의 자율 작업 시간이 아님 | |
| 검증된 작업당 비용 | 토큰 단가가 아니라 검증을 통과한 작업 1건당 총비용 | Google Cloud(2026. 11. 3.) |
| 에이전트로 시작한 일 | 코드 변경 요청(PR)의 40% 이상이 에이전트로 시작됨(2026. 9.) | GitHub Octoverse(2026. 10. 28.) |
- "AI가 몇 시간짜리 일을 한다"는 숫자는 맥락이 많은 국회 업무에 그대로 옮기지 않음
출처: METR Time Horizons · Google(2026. 11. 3.) · GitHub Octoverse 2026
[참고] 검토보고서_최종_진짜최종.hwp
파일 이름으로는 무엇을 왜 바꿨는지 남지 않음
검토보고서_초안.hwp 검토보고서_최종.hwp 검토보고서_최종_수정.hwp 검토보고서_최종_소위의견반영_v3.hwp 검토보고서_최종_진짜최종.hwp 검토보고서_최종_진짜최종_제출용.hwp
네 번째 파일에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참고] Git 용어: 저장소 · 커밋 · diff
업무지침(.md)은 변경된 줄을 비교할 수 있고, 수정 이유는 저장할 때 작성자가 커밋 메시지에 기록
| 용어 | 뜻 | 익숙한 것으로 치면 |
|---|---|---|
| 저장소 repository | 버전이 관리되는 폴더 하나 | 사진을 보관하는 앨범 |
| 커밋 commit | 지금 상태에 이유를 붙여 저장 | 게임의 세이브 포인트 |
| diff | 두 시점 사이에 변경된 줄만 추출한 것 | 한글의 변경 내용 추적 · 빨간펜 교정 |
| 커밋 메시지 | 작성자가 저장할 때 적는 수정 이유 한 줄 | 개정 이력의 비고란 |
| .gitignore | 기록하지 않을 파일 목록 | 앨범에 넣지 않을 것의 목록 |
| 푸시 · 브랜치 push · branch | GitHub로 올리기 · 원본을 두고 분기해 수정하기 | 지금은 쓰지 않음 |
[참고] Git과 GitHub
Git은 내 컴퓨터의 기록 장치이고 GitHub는 그 기록을 올려 함께 보는 곳
Git — 내 컴퓨터의 기록
- 혼자 쓰는 변경 이력
- 저장 · 이력 · 되돌리기
- 오늘 — 내 컴퓨터 안에서만
GitHub — 올려서 함께 보는 곳
- 여럿이 주고받는 제안과 검토
- 작성팀 bill-review도 여기서 받음
- 부서 저장소로 착안점을 함께 고침
[참고] 내 폴더를 저장소로
오늘 만든 법률안실습 폴더로 하고 올리기는 보류
| 확인 | 무엇이 보이면 되나 | 오류가 나면 |
|---|---|---|
| 보고 | 추적 · 제외 표가 먼저 오고 _workspace/ · .env가 제외 쪽 | .env가 추적 쪽이면 중단하고 수정하게 함 |
| 커밋 | 커밋 한 줄이 남음 · 아직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음 | 처음 기록 때 이름 · 이메일 입력(커밋 작성자 정보) |
[참고] 올리기 전: 적대적 보안검토
올리기(push)는 되돌리기 어려워 공개된 순간 이미 복제됐다고 가정
- 왜 "적대적"인가 — "문제 없나 봐줘"라고 물으면 안심시키는 쪽으로 답하므로 역할을 못 박아야 실제로 찾음
- 통과해도 비공개 저장소로 · 공개 여부와 자료 반입은 보안 담당과 정한 뒤
[참고] 막혔을 때: 자주 나는 오류와 처방
로그인 · 긴 대화 · 플러그인 설치 · 법령 도구 · 스킬 발동에서 주로 오류가 남
| 증상 | 원인 | 처방 |
|---|---|---|
| 로그인이 안 됨 | 계정 · 플랜 · 망 차단 | 사전 안내의 계정으로 · 손 들고 보조강사 호출 |
| 답이 점점 이상해짐 | 대화가 길어져 컨텍스트가 참 | 새 대화를 염 · 중요한 것은 파일에 적고 시작 |
| 같은 실수를 반복함 | 규칙이 대화에만 있고 파일에 없음 | CLAUDE.md에 한 줄 추가 |
| 조문이 그럴듯한데 못 믿겠음 | 법령 도구 없이 기억으로 씀 | "법령 원문을 조회해 붙여줘" · [확인 필요]로 남기게 |
| 플러그인 설치가 안 됨 | git 오류 메시지 · 망 차단 | git-scm.com에서 Git 설치 후 앱 재시작 · 설정 화면으로 다시 |
| 스킬이 안 불려 나옴 | 만든 뒤 같은 대화를 계속 씀 | 새 대화를 열고 발동 조건의 말로 다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