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 신임관리자 교육 · 2026. 10. 26.

입법조사관을 위한 MCP·API 도구 모음

Claude Code에 붙여 쓰는 법령 · 의안 · 입법례 · 재정 · 통계 자료원 — 주소와 목적을 말하면 에이전트가 붙임

도구 17개 · 2026. 10. 26. 확인 · 박주이(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쓰는 법

  • API — 기관이 자료를 JSON·XML로 내어 주는 창구 — 명세서를 Claude Code에 주고 "이 API로 ~을 조회하는 스크립트를 짜줘"라고 시킴
  • MCP — 창구를 대화 안에 상시 연결하는 표준 규격 — 저장소 주소를 주고 "README대로 설치해줘"라고 말함 · 인증키는 사람이 직접 넣음
  • 고르는 순서 — 만들어진 MCP가 있으면 설치, Open API만 있으면 스크립트, 웹 화면뿐이면 내려받은 hwp·pdf를 kordoc으로 읽힘
  • 카드의 파란 상자 — 그대로 복사해 Claude Code 입력창에 붙이는 말 — 법률명·검색어 자리만 내 것으로 바꿈
  • 확인 표시 — 「검증」은 공식 페이지·README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것, 「색인확인」은 접속이 막혀 주소·명칭만 확인한 것, 「2차」는 이번 조사 메모 등 2차 자료로 확인한 것
  • 직접 API를 익힐 필요는 없음 — 인증키 발급과 결과 대조는 사람이 맡음

Claude Code에 MCP 붙이기

claude mcp add [옵션] <이름> -- <실행 명령> [인자...]   #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서버(stdio)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이름> <URL>            # 원격 서버(HTTP)
claude mcp add --env KEY=값 --transport stdio <이름> -- <실행 명령>   # 환경변수 넘기기
claude mcp list · claude mcp get <이름> · claude mcp remove <이름>   # 관리 · 대화 중에는 /mcp
  • 적용 범위(--scope) — local(기본, 지금 프로젝트에서 나만) · user(내 모든 프로젝트) · project(폴더의 .mcp.json에 저장돼 폴더를 받은 사람과 공유)
  • 인증키 보관 — 키는 셸 환경변수로(예: ~/.zshrc에 export LAW_OC=본인 발급 값), .mcp.json에는 ${LAW_OC}처럼 변수 이름만 · .env 파일은 .gitignore에 등록
  • 승인 절차 — 남이 준 폴더의 .mcp.json 서버는 사용 전에 승인을 물음 · 모르는 서버는 승인하지 않음
  • 문법 출처: code.claude.com/docs/en/mcp

먼저 지킬 것

  • 소속 기관의 생성형 AI 이용 지침이 이 자료보다 우선함
  • 넣지 않는 것 — 비공개 문서, 공개 동의 전의 비용추계 회답, 공개되지 않은 부처 제출자료, 검토 중인 내부 의견,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 공개된 의안·법령·회의록·통계로 시작함
  • 외부 서버를 거치는 도구를 구분함 — korean-law-mcp 플러그인·웹 커넥터는 제작자 공개 서버를 거쳐 조회함 — 검토 중인 문안을 넣는 조회는 내 컴퓨터 설치 방식으로
  • 인증키를 채팅 창에 붙이지 않음 — 대화 기록에 남음 — "키는 환경변수 LAW_OC에서 읽어"처럼 변수 이름만 알려 줌 · 주소(URL)에 키를 넣는 방식은 접속 기록에 평문으로 남을 수 있어 헤더·환경변수 방식을 씀
  • 유출 의심 시 재발급함 — 법제처 마이페이지 'API인증키관리', 열린국회정보 '인증키 발급내역'
  • MCP 설치는 남이 만든 코드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일 — 연결 전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Claude Code 공식 문서 경고), 공식 저장소의 설치 명령만 복사함 · 외부 자료를 읽힌 뒤 Claude가 제안하는 명령·파일 수정은 승인 전에 읽어 봄(프롬프트 인젝션)
  • 호출 한도를 지시에 넣음 — "100건씩 끊어서, 한 번에 1,000건까지만"처럼 상한을 정해 시킴

법령 · 조문 · 판례

현행 조문과 시행일, 위임 관계, 판례·헌재결정을 기억이 아니라 오늘자 응답으로 받는 창구

API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검증

법제처

무엇이 나오나현행법령(시행일·공포일 기준)·연혁·조항호목 본문, 신구법 비교·3단 비교·위임법령, 행정규칙·자치법규,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 별표·서식
업무 쓰임개정 대상 조문의 현행 여부·시행일, 시행령 위임 관계(3단 비교) 확인
인증키필요 — 회원가입 뒤 OPEN API 신청, 담당자 승인(신청 후 1~2일 이내 안내) · 모든 요청에 OC 값
한도 · 주의과도한 트래픽은 이용 제한 — 대량 호출은 상한을 정해 시킴

target — law 현행 · eflaw 시행일 기준 · prec 판례 · detc 헌재결정례 · expc 해석례 · oldAndNew 신구법 · thdCmp 3단 비교

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
MCP

korean-law-mcp

검증

개인 개발자 공개 도구 · MIT — 법제처 공식 제품 아님

무엇이 나오나법제처 API를 대화 안에 연결 — 법령·판례·헌재결정·해석례 검색, 인용 검증(verify_citations), 시점 적용 법령, 개정 추적, 위임입법 점검
업무 쓰임검토보고서 초안의 조문·판례 인용이 실재하는지 한 번에 검증
인증키필요 — 본인 OC 키 · 플러그인 방식은 제작자 공개 서버(mcp.gomdori.app) 경유 · 내 컴퓨터 설치는 npx --ignore-scripts --omit=optional korean-law-mcp setup (Node.js 20.19 이상)

검토 중인 문안을 넣는 조회는 내 컴퓨터 설치 방식으로 — 돌려준 조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시행일을 다시 확인

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웹

legalize-kr

검증

민간 공개 저장소 — 법령 하나당 Markdown, 개정 하나당 공포일자 Git 커밋

무엇이 나오나git clone 뒤 키·인터넷 없이 내 컴퓨터에서 조문·개정 연혁 검색
업무 쓰임조문의 개정 연혁을 공포일자 순으로 정리
인증키필요 없음

민간이 관리하는 사본 —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github.com/legalize-kr/legalize-kr

의안 · 심사 경과 · 회의록

발의 법률안 목록과 제안이유, 심사 단계, 회의록 발언을 받는 창구

API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검증

국회사무처

무엇이 나오나의안정보 통합,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심사 및 처리, 소위 심사정보, 의안별 회의록 목록, 본회의 표결정보 등
업무 쓰임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계류 법률안 목록과 처리 결과 표
인증키필요 —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 '인증키 발급' · 키 없이 부르면 sample로 처리돼 10건만
한도 · 주의서비스마다 명세서(고유명·요청인자)를 내려받아 씀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서비스 변경 안내'(2025. 11. 12.) 게시

발의법률안 고유명 nzmimeepazxkubdpn, 요청인자 AGE(대수) 필수 · 결과의 DETAIL_LINK가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

open.assembly.go.kr/portal/openapi/main.do
웹

의안정보시스템

검증

국회

무엇이 나오나의안별 심사정보 — 의안번호·제안자·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사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비고란의 비용추계 제출 상태
업무 쓰임심사 단계와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표시 확인
인증키필요 없음
likms.assembly.go.kr
웹

국회회의록 시스템

2차

국회

무엇이 나오나제헌국회부터 제22대까지 본회의·상임위원회·예결특위·특별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회의록
업무 쓰임개정안 조문에 관한 위원회 발언을 발언자·직위·요지·쪽 번호로 정리
인증키필요 없음

발언자 이름·직위, 회의 일자·차수, 직접 인용 문장이 글자 그대로인지 대조

record.assembly.go.kr
API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API

검증

공공데이터포털

무엇이 나오나연구보고서·학술지·세미나 및 간담회 자료·알림지·정책연구용역자료의 목록과 상세, JSON·XML
업무 쓰임쟁점 관련 입법조사처 보고서 목록
인증키공공데이터포털 활용신청 — 자동승인, 개발계정 트래픽 10,000
www.data.go.kr/data/3037296/openapi.do
MCP

open-assembly-mcp

검증

개인 개발 공개 도구 · Apache-2.0

무엇이 나오나열린국회정보 API를 대화 안에 연결 — 의안·의원·표결·위원회 구성·입법조사처 보고서 조회
업무 쓰임명세서 없이 대화로 의안 조회
인증키필요 — 환경변수 ASSEMBLY_API_KEY · 설치 uvx open-assembly-mcp --setup (uv 필요) · .mcp.json에는 변수 이름만

이용자가 적은 개인 저장소 — 코드·갱신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API 스크립트 방식을 씀

github.com/kyusik-yang/open-assembly-mcp

해외 입법례

주요국 입법자료와 번역문, 각국 공식 법령 원문을 받는 창구

API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 Open API

검증

국회도서관

무엇이 나오나주요국 입법자료,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쟁점 서비스(법률별·쟁점별), 외국법률번역DB, 팩트북
업무 쓰임국가·원법률명·번역법률명·공포일 비교표
인증키필요 — 포털 로그인 → 이용약관 동의 → 인증키 발급요청
한도 · 주의호출 한도·승인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요청 예 — lnp.nanet.go.kr/openapi/lawpreced?KEY=본인 발급 값&TYPE=json&SEARCH_KEYWORD=검색어

lnp.nanet.go.kr/bbs/openapi/openApiUseInfo.do
웹

세계법제정보센터

2차

법제처

무엇이 나오나국가별 법령 검색·입법 동향·보고서
업무 쓰임번역문을 내려받아 원문 대조용으로 Claude Code에 함께 줌
인증키필요 없음

Open API 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world.moleg.go.kr
웹

각국 공식 법령 사이트

2차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무엇이 나오나미국 uscode.house.gov(연방법전)·congress.gov(의안·법률) · 영국 legislation.gov.uk · 독일 gesetze-im-internet.de(영문 번역 메뉴) · 프랑스 legifrance.gouv.fr · 일본 laws.e-gov.go.jp
업무 쓰임외국 법률 원문 조문과 우리 개정안 조문의 의무 주체·의무 내용·제재 비교
인증키필요 없음

congress.gov·legifrance.gouv.fr는 자동 접속 확인 화면이 떠 사람이 브라우저로 열어 확인 · 대조: 조문 번호·시행일·개정 여부, shall·may의 번역, AI가 제시한 국가·조문의 실재

입법예고 · 행정입법

소관 부처의 입법예고와 행정입법 현황을 받는 창구

API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정보공개 API

검증

법제처

무엇이 나오나입법현황·입법계획·입법예고(수정일 기준 조회 포함)·행정예고의 목록과 상세, 법령해석례, 자치법제 의견제시사례
업무 쓰임소관 부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예고 기간·주요 내용
인증키필요 — 신청해 승인받은 이용자만 · 호출할 컴퓨터의 IP 등록 · OC 값은 가입 ID의 @ 앞부분
한도 · 주의400·401·403이 뜨면 승인 여부 → 등록 IP → OC 값 순으로 확인

위임 조항의 3단 비교는 국가법령정보 API thdCmp·korean-law-mcp 위임입법 점검으로

opinion.lawmaking.go.kr/api/operationGuide

비용추계 · 재정

「국회법」 제79조의2 —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함. 회답은 비공개 원칙이라 요구 위원회·의원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되며, 공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AI에 넣지 않음

API

재정경제통계시스템 Open API

검증

국회예산정책처

무엇이 나오나서비스 통계 목록, 통계 세부항목 조회, 통계 데이터 조회, 통계 용어사전 조회
업무 쓰임재정·경제 통계 시계열 표
인증키필요 — 사이트에서 발급 · '통계코드 검색' 메뉴로 통계 코드를 찾음
한도 · 주의호출 한도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www.nabostats.go.kr/portal/openapi/openApiListPage.do
API

열린재정 Open API

검증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무엇이 나오나재정수입 구조, 국세수입 추이, 재정사업별 예산 시계열·집행실적, 민간투자사업 현황, 경제·국제비교 등 약 150개 데이터
업무 쓰임법률안 관련 재정사업의 최근 5년 예산·집행실적 표
인증키필요 — 본인인증 → 활용용도 입력 → 발급, 최대 10개
한도 · 주의호출 한도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비용추계서 검산 — 연도별 합계, 대상 인원·단가 가정과 조문의 대응을 사람이 대조

www.openfiscaldata.go.kr/op/ko/ds/UOPKODSA01

통계

국가통계와 부처·공공기관 자료를 받는 창구

API

KOSIS 공유서비스

검증

국가데이터처

무엇이 나오나통계목록·통계자료(통계표)·대용량통계자료·통계설명
업무 쓰임쟁점 관련 통계표 이름·작성기관·수록 기간 목록을 먼저, 값은 고른 표만
인증키필요 — 회원가입 → 활용신청
한도 · 주의분당 호출건수 제한, HTTP 제공 종료 공지(2026년) — https 주소로 부르고 반복 호출 간격을 둠
kosis.kr/openapi
웹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부처·공공기관 API의 관문

무엇이 나오나부처·공공기관 API 목록, API별 활용신청과 인증키(serviceKey)
업무 쓰임기관명으로 API를 찾아 승인 방식·개발계정 트래픽 확인
인증키API별 활용신청 — 자동승인·심의승인은 API마다 다름

등록 정보가 바뀌거나 삭제된 API가 있음 — 예전 주소가 열리지 않으면 기관명으로 다시 검색

www.data.go.kr

문서 읽기 · 변환

의안 원문·부처 제출자료·회의록을 읽고 검토보고서 양식으로 내보내는 도구

MCP

kordoc

검증

개인 개발자 공개 도구 · MIT

무엇이 나오나HWP·HWPX·PDF·XLSX·DOCX·PPTX → Markdown·구조화 데이터, 표 추출, 문서 비교, 서식 보존 부분 수정, Markdown → HWPX, 표기·공공언어 검수, 예산 산출근거 검산, 개인정보 마스킹
업무 쓰임의안 원문 PDF의 신구조문대비표 추출, 부처 제출자료(hwpx) 대조, 초안을 보고서 양식 hwpx로
인증키필요 없음 — npx -y kordoc setup 또는 /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kordoc → /plugin install kordoc@kordoc (Node.js 20 이상)

변환 결과의 표·수치는 원본 파일과 대조 — 스캔 이미지는 문자 인식(OCR)을 거쳐 오인식 가능성이 더 큼

github.com/chrisryugj/kordoc

검토보고서 작성 흐름에 붙이기

단계쓰는 도구시킬 일사람이 대조할 것
의안 파악열린국회정보 API · 의안정보시스템 · kordoc제안이유·주요내용 정리, 신구조문 표 추출의안번호·제안자·제안일
현행 법령 확인korean-law-mcp · 국가법령정보 API현행 조문·시행일, 위임 관계(3단 비교) 확인시행일·부칙, 조문 번호
판례·결정례korean-law-mcp관련 판례·헌재결정 목록, 요지 정리사건번호·선고일, 요지 인용 문장
계류 의안·심사 경과열린국회정보 API · 국회회의록같은 조문을 다루는 의안 목록, 심사 발언 정리처리 상태, 발언자·회의 차수
해외 입법례입법자료포털 API · 각국 공식 사이트국가별 비교표 초안, 원문 번역 초안조문 실존·시행 여부, 번역어
재정 영향열린재정 · 재정경제통계시스템 · 비용추계서관련 사업 예산·집행 표, 추계 검산금액·단위·연도, 합계
인용 점검korean-law-mcp verify_citations초안 전체의 조문·판례 인용 실존 확인확인 결과 중 '없음'으로 나온 항목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