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검증법제처
target — law 현행 · eflaw 시행일 기준 · prec 판례 · detc 헌재결정례 · expc 해석례 · oldAndNew 신구법 · thdCmp 3단 비교
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Claude Code에 붙여 쓰는 법령 · 의안 · 입법례 · 재정 · 통계 자료원 — 주소와 목적을 말하면 에이전트가 붙임
claude mcp add [옵션] <이름> -- <실행 명령> [인자...] #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서버(stdio)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이름> <URL> # 원격 서버(HTTP) claude mcp add --env KEY=값 --transport stdio <이름> -- <실행 명령> # 환경변수 넘기기 claude mcp list · claude mcp get <이름> · claude mcp remove <이름> # 관리 · 대화 중에는 /mcp
현행 조문과 시행일, 위임 관계, 판례·헌재결정을 기억이 아니라 오늘자 응답으로 받는 창구
법제처
target — law 현행 · eflaw 시행일 기준 · prec 판례 · detc 헌재결정례 · expc 해석례 · oldAndNew 신구법 · thdCmp 3단 비교
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개인 개발자 공개 도구 · MIT — 법제처 공식 제품 아님
검토 중인 문안을 넣는 조회는 내 컴퓨터 설치 방식으로 — 돌려준 조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시행일을 다시 확인
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민간 공개 저장소 — 법령 하나당 Markdown, 개정 하나당 공포일자 Git 커밋
민간이 관리하는 사본 —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github.com/legalize-kr/legalize-kr발의 법률안 목록과 제안이유, 심사 단계, 회의록 발언을 받는 창구
국회사무처
발의법률안 고유명 nzmimeepazxkubdpn, 요청인자 AGE(대수) 필수 · 결과의 DETAIL_LINK가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
open.assembly.go.kr/portal/openapi/main.do국회
국회
발언자 이름·직위, 회의 일자·차수, 직접 인용 문장이 글자 그대로인지 대조
record.assembly.go.kr공공데이터포털
개인 개발 공개 도구 · Apache-2.0
이용자가 적은 개인 저장소 — 코드·갱신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API 스크립트 방식을 씀
github.com/kyusik-yang/open-assembly-mcp주요국 입법자료와 번역문, 각국 공식 법령 원문을 받는 창구
국회도서관
요청 예 — lnp.nanet.go.kr/openapi/lawpreced?KEY=본인 발급 값&TYPE=json&SEARCH_KEYWORD=검색어
lnp.nanet.go.kr/bbs/openapi/openApiUseInfo.do법제처
Open API 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world.moleg.go.kr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congress.gov·legifrance.gouv.fr는 자동 접속 확인 화면이 떠 사람이 브라우저로 열어 확인 · 대조: 조문 번호·시행일·개정 여부, shall·may의 번역, AI가 제시한 국가·조문의 실재
소관 부처의 입법예고와 행정입법 현황을 받는 창구
법제처
위임 조항의 3단 비교는 국가법령정보 API thdCmp·korean-law-mcp 위임입법 점검으로
opinion.lawmaking.go.kr/api/operationGuide「국회법」 제79조의2 —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함. 회답은 비공개 원칙이라 요구 위원회·의원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되며, 공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AI에 넣지 않음
국회예산정책처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비용추계서 검산 — 연도별 합계, 대상 인원·단가 가정과 조문의 대응을 사람이 대조
www.openfiscaldata.go.kr/op/ko/ds/UOPKODSA01국가통계와 부처·공공기관 자료를 받는 창구
국가데이터처
부처·공공기관 API의 관문
등록 정보가 바뀌거나 삭제된 API가 있음 — 예전 주소가 열리지 않으면 기관명으로 다시 검색
www.data.go.kr의안 원문·부처 제출자료·회의록을 읽고 검토보고서 양식으로 내보내는 도구
개인 개발자 공개 도구 · MIT
변환 결과의 표·수치는 원본 파일과 대조 — 스캔 이미지는 문자 인식(OCR)을 거쳐 오인식 가능성이 더 큼
github.com/chrisryugj/kordoc| 단계 | 쓰는 도구 | 시킬 일 | 사람이 대조할 것 |
|---|---|---|---|
| 의안 파악 | 열린국회정보 API · 의안정보시스템 · kordoc | 제안이유·주요내용 정리, 신구조문 표 추출 | 의안번호·제안자·제안일 |
| 현행 법령 확인 | korean-law-mcp · 국가법령정보 API | 현행 조문·시행일, 위임 관계(3단 비교) 확인 | 시행일·부칙, 조문 번호 |
| 판례·결정례 | korean-law-mcp | 관련 판례·헌재결정 목록, 요지 정리 | 사건번호·선고일, 요지 인용 문장 |
| 계류 의안·심사 경과 | 열린국회정보 API · 국회회의록 | 같은 조문을 다루는 의안 목록, 심사 발언 정리 | 처리 상태, 발언자·회의 차수 |
| 해외 입법례 | 입법자료포털 API · 각국 공식 사이트 | 국가별 비교표 초안, 원문 번역 초안 | 조문 실존·시행 여부, 번역어 |
| 재정 영향 | 열린재정 · 재정경제통계시스템 · 비용추계서 | 관련 사업 예산·집행 표, 추계 검산 | 금액·단위·연도, 합계 |
| 인용 점검 | korean-law-mcp verify_citations | 초안 전체의 조문·판례 인용 실존 확인 | 확인 결과 중 '없음'으로 나온 항목 전부 |